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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소득세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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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소득세법 제1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6 선고 2017구합62540 판결
  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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